'예산 정국'이 막을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, 정부·여당의 '방탄 입법' 대응책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] <br />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는 대전시장님, 세종시장님, 김영한 충북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장님,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님, 강성규 충남도당위원장님 대전시당을 이끌어주실 위원장님, 충청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분,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 대단합니다. 지금 우리가 가능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입니다. 그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핑계대면서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입니다. 대장동 사건, 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. 그리고 소급적용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입니다. 대법원 판결을 재판소에 넘기지 않으면 재판이 그것입니다.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넷째,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입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입니다. 게다가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 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. 재판중지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. 재판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.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죄 폐지는 보험입니다. 공소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입니다.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051010267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